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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45, 2010.8.18.) 질의 질의 배경 - □□재단 산하에는 A대학교, A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함)등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전산원은 1979.2. 서울시 ...
상담소 | 2020-10-26 14:55 | 조회 수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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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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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687, 2002.8.12.) 질의 기업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구와 정원 등 직제를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현행 직제 중...
상담소 | 2020-10-26 14:00 | 조회 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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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상담소 | 2020-10-25 15:11 | 조회 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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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012, 2002.5.21.) 질의 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
상담소 | 2020-10-25 01:38 | 조회 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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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상담소 | 2020-10-23 12:28 | 조회 수 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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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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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근로기준과-1457, 2010.6.18.) 질의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
상담소 | 2020-10-23 10:18 | 조회 수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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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577, 2005.1.29.) 질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7.15.~8.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
상담소 | 2020-10-23 09:15 | 조회 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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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과-6657, 2004.12.13.) 질의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단협교섭관련' '04.7.12.(월) ~ 동년8.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
상담소 | 2020-10-23 09:10 | 조회 수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