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가산금

노동OK 2006.09.21 14:16
조회 수 11911 추천 수 0 댓글 0

가산금이란 행정법상 금전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매 보험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 날까지 사용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년도의 3월31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고, 아울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해 그 부족액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글과 관련된 글
  1. - 산재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6 권고사직 18182
195 감급 (감봉) 16955
194 가사사용인 15354
193 가족수당 15113
192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826
191 가산임금 14499
190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13275
189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095
188 포괄임금제 12404
187 주휴일 12226
186 근로감독관 12138
» 가산금 11911
184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25
183 고용의제 11342
182 고용승계 10927
181 가산휴가제 10610
180 근로자대표 10444
179 각하 10431
178 근로자공급사업 10399
177 가압류 10394
176 강제근로금지 10232
175 근로자파견제도 10010
174 경영권 9982
173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9939
172 가중장해 9895
17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868
170 간병급여 9811
169 소정근로시간 9563
168 교섭창구 단일화 9511
167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373
166 근로계약 기간 9198
165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8940
164 구직급여 8809
163 근로시간 8788
162 가처분 8756
161 선택적 보상휴가제 8715
160 개인퇴직계좌 8605
159 건강진단 8542
158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541
157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8517
156 계약직 노동자 8373
155 근로계약 8301
154 구제신청 8286
153 근로조건 8212
15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112
151 고충처리 8083
150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25
149 금품청산 7960
148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 7931
147 탄력적 근로시간제 78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