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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35
  • 뭔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제정한 취업규칙 및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학교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행해야할 업무의 내용은 기숙사 운영규...
    보크레어 | 2024-03-14 06:10 | 조회 수 112
  • 취업규칙 관련 문의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이 겸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과 단시간근로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
    국씨네 | 2024-03-12 14:59 | 조회 수 86
  • 근로계약서문의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주 5일근무(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10시~7시   휴게시간 12시~13시       매주 일요일 주휴일,토요일은 무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 '취업규칙 및 휴가대체서면...
    쿠쿤 | 2024-03-04 19:01 | 조회 수 113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58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103
  •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2.12.) 질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
    상담소 | 2024-03-03 22:18 | 조회 수 118
  •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질의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2 03:07 | 조회 수 72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83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성...
    Grace89 | 2024-02-05 14:45 | 조회 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