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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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155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노동OK | 2008-10-29 00:50 | 조회 수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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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고법 2005.4.29. 선고 2004누846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
노동OK | 2006-09-17 17:10 | 조회 수 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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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사건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
노동OK | 2004-09-20 14:02 | 조회 수 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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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조선일보 2002.11.25. 인터넷을 이용한 노조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사용주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첫판정이 나왔다. 서울...
| 2003-01-31 05:36 | 조회 수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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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
노동OK | 2006-04-18 18:25 | 조회 수 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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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는 진급시 일정교육 이수와 승진시험 그리고 고과등을 종합하여 승진제도를 운영합니다. 현재 단협상 과장급 이상은 비조합원 범위에 해...
상담소 | 2005-10-06 17:16 | 조회 수 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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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저는 일년전에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정식직원이기때문에 연수을 갔다와야 한다고 해서 1회 연수생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저도...
| 2003-09-05 17:15 | 조회 수 14346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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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해고 일반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rdq...
| 2002-09-13 23:11 | 조회 수 2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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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회사의 일반적인 '부당한 행...
| 2002-09-13 12:02 | 조회 수 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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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 불이익취급 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
| 2002-09-29 17:47 | 조회 수 2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