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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 안녕하세요. 팀네 근로계약 조건 차별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1팀에 5~10명씩, 4개 팀이 1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마다 업무(실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험실로 큰 틀은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내가누구게 | 2021-06-22 14:30 | 조회 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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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 (2020.4.01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2020.8.24일) 정규직 전환후 동일 사업장내 .기존 팀장 보직 발령 및 팀원에서 팀장 보직자 함께 발령. 1.기존 팀장 보직 발령자 .직책수당 계속 받고 있음. .팀원보다 급여가 모...
kds0344 | 2021-04-04 18:29 | 조회 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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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 하향 조정의 고용차별 해당여부 [1]
- 지자체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노인복지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인에 위탁 운영 에서 2011.3.1 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바우처사업전담인력으로 ...
한보름 | 2021-01-22 15:54 | 조회 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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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
상담소 | 2020-11-16 12:44 | 조회 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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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근로복지과-3847, 2014.10.16.) 질의 질의1) 민법 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규정을 다르게 정...
상담소 | 2020-11-11 22:24 | 조회 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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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근로기준과-407, 2004.1.26.) 질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
상담소 | 2020-10-23 11:01 | 조회 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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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7.19.)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
상담소 | 2020-10-15 16:24 | 조회 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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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3258, 2004.6.29.) 질의 본회 직원의 부인이 주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부신청자로서 뉴질랜드...
상담소 | 2020-10-10 19:54 | 조회 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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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
상담소 | 2020-10-07 12:42 | 조회 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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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차별 [1]
- 시청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된지 2년 넘었습니다. 상반기에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는데(공무원과 공무직 몇명씩) 그당시에는 부상이 없이 표창장만 받았는데, ...
호랑이꼬리잡기 | 2020-09-24 20:14 | 조회 수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