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재요양

노동OK 2006.09.21 08:58
조회 수 4214 추천 수 0 댓글 0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요양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이후에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의 발생, 내고정핀 제거 등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하는데,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와 ‘치료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따라 재요양 여부가 결정된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재요양 신청은 최초 요양결정지사 또는 최종 요양의료기관을 관할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노동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한다.

공단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로 하여금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요양 인정 판례>
원고는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얻어 요양을 받다가 종결한 후 13년 정도 지난 이후 요추부 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재해로 인하여 탈출된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가 퇴행성 변화로 팽윤되어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추간판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추간판 부위는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 요추부의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추간판제거술의 요양을 받을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5.04.01, 서울행법 2003구단 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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