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상정할 수 있나?
정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이 투표를 통해 부결되었습니다.차후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또 다시 상정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회의는 대개 개회 - 의결 - 폐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개회~폐회까지의 과정전체를 회기(會期)라고 합니다. 이 회기중에 동일사안을 재차 의결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국회나 지방의회등의 회기는 대개 15일,30일,90일 등 그 법령의 정한 정기회의 회기와 15일이내의 임시회의의 회기로 구분되어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 등)의 회기는 특정일 하루중 일부의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회기를 (특정일과 특정시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기가 종료된 이후 다른 회기를(다른 날과 다른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개최, 의결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노조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움. (노조 68107-839, 200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