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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저의 연봉 54,000,000원이며 연봉에는 월급료,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제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4,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이를 1년 12회 분할 하여 매월 10일...
| 2000-12-23 08:59 | 조회 수 5695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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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 후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닌데, 취업규칙에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
| 2000-12-23 08:59 | 조회 수 2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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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
| 2000-12-23 08:59 | 조회 수 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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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 육아휴직중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여직원이 육아휴직중 사직할 경우에 있어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을 ...
| 2002-09-19 07:09 | 조회 수 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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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이란?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
| 2002-09-19 07:19 | 조회 수 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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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
노동OK | 2009-06-16 16:39 | 조회 수 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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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
노동OK | 2009-03-28 15:14 | 조회 수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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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
노동OK | 2009-02-27 10:46 | 조회 수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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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8.9.4.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
노동OK | 2008-11-16 22:45 | 조회 수 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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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
노동OK | 2007-11-28 10:09 | 조회 수 1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