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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대법원,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매일경제 2002.9.6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에 불응해 해고됐다면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
    | 2002-09-06 08:11 | 조회 수 6545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400명 사원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감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라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개최되고 있을 ...
    | 1999-10-11 18:18 | 조회 수 40156 | 추천 수 10
  • 변경된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해고관련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시 기간단축 자세히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자세히 정리해고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
    노동OK | 2007-01-15 16:18 | 조회 수 28758 | 추천 수 1
  •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개정배경 종전법에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조건으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등을 정하...
    노동OK | 2007-01-15 16:20 | 조회 수 37563
  •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란?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대개는 대량의 해고로 단행되지만 단 1인의 해고에 대해서도그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
    | 2002-09-13 12:03 | 조회 수 40989
  •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법원판례의 입장은 종례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 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다가, 최근...
    | 2002-09-17 15:29 | 조회 수 24164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회피 노력이 중요한 점…'해고는 최후의 수단'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경영상 해고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의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 2002-09-17 15:28 | 조회 수 22771
  •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적용의 원칙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대상자...
    | 2002-09-17 15:28 | 조회 수 22563
  •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종래의 ...
    | 2002-09-17 15:25 | 조회 수 23109
  •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리해고 당한다면? 답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전 12개월중 18...
    | 2001-09-07 19:18 | 조회 수 2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