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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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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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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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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상담소 | 2024-03-18 13:37 | 조회 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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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후 임금관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의 호봉승급일은 12월 1일자이며, 당시 16호봉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자로 1년 질병휴직신청하였으나, 2022...
계란노동자 | 2024-03-18 11:30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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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
상담소 | 2024-03-18 01:13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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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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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질의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
상담소 | 2024-03-18 01:05 | 조회 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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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
상담소 | 2024-03-18 00:57 | 조회 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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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질...
상담소 | 2024-03-17 20:06 | 조회 수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