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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휴가, 적용)
- 근로기준법의 개정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생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시간을 확보하여 그 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가정생활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해야겠다는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
노동OK | 2004-06-08 18:11 | 조회 수 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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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 개정 전후 휴가제도의 비교 구분 기존 개정 생리 휴가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월차 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월차휴가 발생 폐지 연차 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
노동OK | 2004-06-08 18:10 | 조회 수 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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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 유급 생리휴가제도 → 무급 생리휴가제도 기존 유급 생리휴가제도하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주40시간제 시행(2004.7.1.)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
노동OK | 2004-06-10 13:45 | 조회 수 39594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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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변경, 월차휴가의 폐지
-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계산방법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
노동OK | 2004-06-10 13:42 | 조회 수 57426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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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후 최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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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2012.2.1개정)
- 개정전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 개정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대신 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여부...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3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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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 선택적 휴가보상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간의 ...
노동OK | 2004-06-10 13:34 | 조회 수 2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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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제 적용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
-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휴가 월차휴가 계산 경과규정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후 월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
노동OK | 2004-06-10 13:33 | 조회 수 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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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
노동OK | 2008-10-29 00:55 | 조회 수 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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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건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노동OK | 2007-10-03 23:29 | 조회 수 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