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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휴가제도의 변경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 개정 전후 휴가제도의 비교 구분 기존 개정 생리 휴가 월 1일 유급 월 1일 무급 월차 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월차휴가 발생 폐지 연차 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 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
노동OK | 2004-06-08 18:10 | 조회 수 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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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변경, 월차휴가의 폐지
-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 개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계산방법 기존 : 1년에 10일 + 근속 1년당 가산휴가 1일씩 추가 발생 / 총한도일 수는 없음 (단, 총...
노동OK | 2004-06-10 13:42 | 조회 수 57418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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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후 최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5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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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2012.2.1개정)
- 개정전 미사용 연차휴가의 처리 개정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대신 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여부...
노동OK | 2004-06-10 13:36 | 조회 수 3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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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제 적용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
-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휴가 월차휴가 계산 경과규정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후 월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
노동OK | 2004-06-10 13:33 | 조회 수 2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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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
노동OK | 2008-10-29 00:55 | 조회 수 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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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건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노동OK | 2007-10-03 23:29 | 조회 수 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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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사건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노동OK | 2007-09-19 00:17 | 조회 수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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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
노동OK | 2005-06-13 00:50 | 조회 수 19720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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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노동OK | 2006-09-28 01:23 | 조회 수 54125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