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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13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질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
    상담소 | 2024-04-08 01:17 | 조회 수 86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ldqu...
    상담소 | 2024-04-07 07:48 | 조회 수 120
  •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상담소 | 2024-04-07 07:44 | 조회 수 92
  •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질의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
    상담소 | 2024-04-07 07:35 | 조회 수 118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상담소 | 2024-04-07 07:26 | 조회 수 58
  •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3.25.) 질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의 방법 회시 답...
    상담소 | 2024-04-07 06:55 | 조회 수 98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737, 2022.3.2.)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
    상담소 | 2024-04-07 06:40 | 조회 수 87
  •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
    상담소 | 2024-04-07 06:37 | 조회 수 93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5, 2022.2.11.) 질의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함에 있어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
    상담소 | 2024-04-07 06:31 | 조회 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