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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
상담소 | 2024-04-11 03:43 | 조회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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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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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질의 임원 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
상담소 | 2024-04-09 23:38 | 조회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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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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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연차 갯수 [1]
-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나도아빠 | 2024-04-09 15:18 | 조회 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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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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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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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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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
과즈하 | 2024-04-09 10:17 | 조회 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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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단시간 상시근로자로 주 21시간씩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간도 짧아 보험료도 아까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일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니 자신의 소득 증가로 발생한 세금폭탄에 보험 가입안해...
맴버AA | 2024-04-08 16:18 | 조회 수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