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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 가. 검토배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
    상담소 | 2024-03-20 11:14 | 조회 수 292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166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110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
    경비원 격일제근무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월급여 2,999,090   2.28일부터 근무이고 2월 근무는 단순하게 2,999,090/29*2로 계산해도 되는지 2.28일부터  12.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매월 적립 연차수당 계...
    해당화 | 2024-03-19 23:54 | 조회 수 175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8.26.) 질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상담소 | 2024-03-19 23:48 | 조회 수 237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ㅇ 미화원 주33시간 근무 (월 실근로시간 33*4.35주=143.55, 월 주휴시간 6.6*4.35주=28.71  총시간 172.26)     월 급여 172.26*9860 = 1,698,490    교통비100,000원 추가  총급여 1,798,490     1. 2.28근무시작 3...
    해당화 | 2024-03-19 23:26 | 조회 수 203
  •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
    상담소 | 2024-03-19 23:13 | 조회 수 435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질의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
    상담소 | 2024-03-19 18:28 | 조회 수 91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42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