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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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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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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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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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반외
- 2023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연간기본급[주휴포함] 21,070,200원, 연간연장근로수당3,511,700원, 연간야간근로수당1,755,850원, 총액26,337,740원 2023년1월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1,755,842...
개성상인 | 2024-03-07 21:19 | 조회 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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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상담소 | 2024-03-03 03:28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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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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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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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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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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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