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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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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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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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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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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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상담소 | 2024-03-25 16:22 | 조회 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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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가. 검토배경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상담소 | 2024-03-20 11:35 | 조회 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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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질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
상담소 | 2024-03-20 00:30 | 조회 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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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질의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
상담소 | 2024-03-18 20:42 | 조회 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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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질...
상담소 | 2024-03-17 20:06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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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
상담소 | 2024-03-16 19:11 | 조회 수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