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0개를 찾았습니다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질의 1.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
    상담소 | 2024-02-29 18:27 | 조회 수 90
  •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7, 2022.12.30.) 질의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상담소 | 2024-02-28 00:27 | 조회 수 121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질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
    상담소 | 2024-02-28 00:20 | 조회 수 133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
    상담소 | 2024-02-27 03:03 | 조회 수 131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
    힌둥이 | 2024-02-16 16:26 | 조회 수 232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성...
    Grace89 | 2024-02-05 14:45 | 조회 수 398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콜센터 상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서울지노위에서 부당징계 인정받고 근무하던 중 사측에서 징계취소 후 수위를 낮춰서 징계처분해서 이번엔 중노위 구제신청 중인데요.  추가이유서 작성중인데 제가 사측에 찍혀서 ...
    콜콜 | 2024-02-04 15:27 | 조회 수 139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 인사(징계)위원회이 위촉되어 있으며, 모두 유사직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직장내 갑질 관련 조사를 외부전문가(노무사)를 섭외하...
    박사희망 | 2024-01-23 21:17 | 조회 수 209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징계로 인한 4월 기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 또한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감봉 범위를 연장근로 수당까지 1/10을 감하여 지...
    lorna | 2024-01-20 11:16 | 조회 수 260
  •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업직원이 거래처와 회식 후, 법인차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법인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있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
    노동박박사 | 2024-01-16 17:36 | 조회 수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