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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2024-04-10 02:24 | 조회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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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
상담소 | 2024-04-09 23:51 | 조회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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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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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상담소 | 2024-04-08 01:13 | 조회 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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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질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때, 사용자의 직장...
상담소 | 2024-04-08 00:59 | 조회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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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13, 2020.6.10.) 질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상담소 | 2024-04-07 22:38 | 조회 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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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 질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
상담소 | 2024-04-07 22:34 | 조회 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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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2.7.) 질의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4-07 22:21 | 조회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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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ldqu...
상담소 | 2024-04-07 07:48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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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상담소 | 2024-04-07 07:44 | 조회 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