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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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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질의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담소 | 2024-03-15 03:14 | 조회 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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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
상담소 | 2024-03-15 01:34 | 조회 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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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20.1.1.~20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
상담소 | 2024-03-15 01:14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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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
상담소 | 2024-03-15 01:08 |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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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 연도 중 상여금 신설(신규 상여금)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질의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
상담소 | 2024-03-14 13:31 | 조회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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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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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질의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
상담소 | 2024-03-13 00:00 | 조회 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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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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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9, 2020.5.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
상담소 | 2024-03-12 02:38 | 조회 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