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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2024-04-11 20:12 | 조회 수 38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24-04-11 20:03 | 조회 수 66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24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59

•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9.20.) 질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

  상담소 | 2024-04-07 00:55 | 조회 수 42

•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질의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

  상담소 | 2024-03-30 22:46 | 조회 수 58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53

•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년 교육공무직으로 초등학교 저녁돌봄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17~21시 30분 입니다. 아직 첫 월급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선생님께서  9시~17시까지 근무 하셨던 선생님의 월급의...

  mhwa21 | 2024-03-09 13:03 | 조회 수 128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59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2024-03-07 23:37 | 조회 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