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7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질의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
    상담소 | 2024-03-20 01:43 | 조회 수 76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
    상담소 | 2024-03-18 19:27 | 조회 수 78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
    상담소 | 2024-03-18 19:15 | 조회 수 60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40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질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
    상담소 | 2024-03-15 13:18 | 조회 수 73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소 | 2024-03-13 18:17 | 조회 수 63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19.4.8.) 질의 1.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2. 미...
    상담소 | 2024-03-07 04:05 | 조회 수 37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11년차 근무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래에 12년차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지출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5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vkvk | 2024-03-06 11:28 | 조회 수 128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89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