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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214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30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5.14.) 질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

  상담소 | 2024-03-07 05:03 | 조회 수 98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40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97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147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62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333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28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시에 위치한 ○○한식뷔페 식당에 2022년 10월 10일 배달총괄 실장으로 입사 하여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

  수아애비 | 2024-01-29 19:24 | 조회 수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