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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1.7.) 질의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16 18:00 | 조회 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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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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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상담소 | 2024-03-16 09:56 | 조회 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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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질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
상담소 | 2024-03-13 18:15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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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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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질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상담소 | 2024-03-12 03:05 | 조회 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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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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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 월16일근무(31일까지 있는 월은 17일 근무) 20:30~ 07:30(10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00:00~06:00중 교대로 1시간) 임금의 산정방식: 시급, 고정임금(기본급,...
sunny** | 2024-03-04 14:56 | 조회 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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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됨처리방법
-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
궁금해요궁금해 | 2024-02-22 10:51 | 조회 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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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입금(통상시급),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들은것 같아서 계산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속연수가 15년정도 되었고, 월급으로 340만원(수당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춘향골여우 | 2024-02-14 16:27 | 조회 수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