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67개를 찾았습니다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2024-03-18 20:37 | 조회 수 121
  • 취업규칙 관련 문의
    *일반직과 단시간근로직이 겸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반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과 단시간근로직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
    국씨네 | 2024-03-12 14:59 | 조회 수 118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
    상담소 | 2024-03-08 00:23 | 조회 수 160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22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171
  •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질의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2 03:07 | 조회 수 149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181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의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외 보상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성...
    Grace89 | 2024-02-05 14:45 | 조회 수 407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최근 사측에서 근무 인사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취업규칙)에 승진, 상여금, 근무(인사)평가는 없으며 하지만 지금껏 평가를 한적도 없고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
    노라이프워커 | 2023-07-24 16:51 | 조회 수 482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년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급양비등의 항목이 없습니다.  3월에 취업규칙 신고, 현재 7월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무리가...
    마이웨이 | 2023-07-11 15:30 | 조회 수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