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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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
상담소 | 2020-11-03 12:11 | 조회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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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근기 68207-2901, 2002.9.10.) 질의 ○○택시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담소 | 2020-11-03 12:08 | 조회 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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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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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근기 68207-132, 2002.2.3.) 질의 ○ 사실관계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
상담소 | 2020-11-03 11:52 | 조회 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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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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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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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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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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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
상담소 | 2020-11-02 16:01 | 조회 수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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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