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4개를 찾았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사건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
    노동OK | 2009-10-11 15:22 | 조회 수 7525
  • 비정규직의 차별과 차별금지
    차별적 처우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
    노동OK | 2007-08-20 01:25 | 조회 수 17242
  • 차별 비교대상 및 차별금지 내용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은?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 보호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일일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개별 ...
    노동OK | 2007-08-20 01:31 | 조회 수 13594
  •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
    노동OK | 2007-08-20 01:30 | 조회 수 12486
  • 시정명령의 확정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 중앙노동위원회의 ...
    노동OK | 2007-08-20 01:29 | 조회 수 13849
  •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등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기간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우선적 고용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시간...
    노동OK | 2007-08-20 01:34 | 조회 수 10345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종전 파견법의 내용 종전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
    노동OK | 2007-08-20 01:38 | 조회 수 14826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
    노동OK | 2006-09-21 10:40 | 조회 수 6069
  •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제도...
    노동OK | 2006-09-21 10:10 | 조회 수 4965
  •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제도 차별시정제도는 남녀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시정제도, 비정규직 등 고용차별에 대한 시정, 고용 문제를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차별에 대산 시정제도가 각각 있다. 성희롱 성차별 시정제도와 비정규직...
    노동OK | 2006-09-21 00:10 | 조회 수 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