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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노동부에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지방노동관서의 접수) →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 →도산등사실언정...
    상담소 | 2000-11-27 14:51 | 조회 수 13976
  •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언제쯤 알게됩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상담소 | 2000-11-27 14:50 | 조회 수 13386
  •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 변 당해 사업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이를 접수...
    상담소 | 2000-11-27 14:48 | 조회 수 13087
  •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했다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되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납품대금)과 재고제품 및 기계류 등을 근로...
    상담소 | 2000-11-27 14:48 | 조회 수 11524
  •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승인되나요? 사업주 A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주 B에게 채권·채무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어떻게판단합니까.? 답 변 사업주 A의 채...
    상담소 | 2000-11-27 14:47 | 조회 수 11591
  •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가족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장이 근로자 10명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장사가 안되어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상태입니다. 다만, ...
    상담소 | 2000-11-27 14:47 | 조회 수 11664
  •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사장이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종래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까? 답 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1158
  •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생산관리)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까.? 답 변 생산관리는 ...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0724
  •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 변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2015
  •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 이상 행방불명으로 당...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