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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527, 2005.5.9.) 질의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

  상담소 | 2020-11-03 15:58 | 조회 수 609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67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317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986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763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

  상담소 | 2020-10-26 10:11 | 조회 수 940

•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상담소 | 2020-10-20 16:56 | 조회 수 3183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 7. 18. 선고 2006가단2947 판결 [퇴직금]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98. 9. 1.부터 연봉제를 ...

  상담소 | 2020-10-20 14:43 | 조회 수 1429

•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6.23.) 질의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

  상담소 | 2020-10-14 19:54 | 조회 수 6601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 68207-2328, 2000.8.3.) 질의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

  상담소 | 2020-10-11 21:24 | 조회 수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