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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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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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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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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월달에 오픈한 술집에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이며 아무런 통보없이 7월 24일자로 매장이 양도 양수 되었으며 직원은 주방 한명만 고용승계되고 두명은 해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
HaDez | 2021-07-26 10:26 | 조회 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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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안녕하세요. 문의글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온라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6월 23일 권고...
메리골드 | 2021-07-20 16:10 | 조회 수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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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우선 2021년 2월 초에 고용주가 줌 화상 미팅 면접 과정에서 구두로 근로자인 저를 채용했습니다. 면접 직후, 수업자료 수업자료를 보내는 등 수업 준비를 하게 했지만, 이후 2개월 동안 수업에 관련된 어떠한 서...
goldtree | 2021-07-18 20:53 | 조회 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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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서 서명한 상태.)● ●해고무효확인소송 ● ● 본인의사 상관없이 부당 부서인사발령(보직해임) ● ● 부서 인사발령 후 해당 부서에서 매출 상위매출 거래처 공개 입찰 취소로 매출하락으로 ...
모과이 | 2021-07-18 09:45 | 조회 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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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 5/21일 입사하여 6/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대표에게 언제 작성하는지 문의하였고, 써야지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6/13일날 쓰자고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디디링 | 2021-07-14 23:38 | 조회 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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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행정기관에서 공무직으로 1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최근 감사팀에서 채용서류 중 초본대신 등본을 잘못낸 것을 지적하였고, 거주지제한-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채용취소 진행 하라는 결과 받았습니다. 채용...
극뽁하자 | 2021-07-08 17:02 | 조회 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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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세종시 소재 한 회사에서 영업지원직 5월 3일부터 수습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현장 근무를 나가는 중 법인차량을 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날 오후 보고를 한 후 병원을 방문했고 통화상으로 약 ...
뿌루루 | 2021-06-24 14:25 | 조회 수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