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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3.25.) 질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상담소 | 2024-04-07 01:39 | 조회 수 60
  •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941, 2022.9.20.) 질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
    상담소 | 2024-04-07 00:55 | 조회 수 43
  •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근로기준정책과-2101, 2022.7.4.)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9:04 | 조회 수 31
  •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상담소 | 2024-04-06 18:59 | 조회 수 24
  •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7.3.) 질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상담소 | 2024-04-06 18:34 | 조회 수 66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ldq...
    상담소 | 2024-04-06 18:24 | 조회 수 48
  •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질의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
    상담소 | 2024-04-06 18:14 | 조회 수 43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질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
    상담소 | 2024-04-06 09:03 | 조회 수 46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공고문과 입사 후 업무내용 들은거와 다른 업무를 시켜서 노동청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 커뮤니티센터는 헬스장,골프장,...
    짜아아여영 | 2024-04-03 11:49 | 조회 수 106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근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시간대로 나누어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히만 쓰겠습니다.    1. 2023년 11월 7일 ~ 12월 경 있었던 일입니다.   ...
    예언가라고요 | 2024-04-02 10:41 | 조회 수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