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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질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
상담소 | 2024-03-13 18:15 | 조회 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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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 질의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4-03-13 17:56 | 조회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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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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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질의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
상담소 | 2024-03-13 00:26 | 조회 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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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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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3.23.) 질의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 등)해 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
상담소 | 2024-03-12 14:39 | 조회 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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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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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질의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평균임금...
상담소 | 2024-03-12 03:05 | 조회 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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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질의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상담소 | 2024-03-12 02:43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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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58, 2018.9.5.)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
상담소 | 2024-03-11 20:57 | 조회 수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