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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단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신상병이 심해져서 몇차례 입원을 하고 부득이 휴직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설연휴 이후 출근 예정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대뜸 퇴사를 ...
    힘든하루수고했어요 | 2024-03-20 23:44 | 조회 수 55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업체는 저에게 지급을 안합니다
    건설 원청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안전 감시단 업체에서 파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안전감시단 업체 사장님이 산재신청 하라고 해서 산재신청 하였고 비급여 2백7만원 을 제 개인돈으로 병원에 수납...
    조인성 | 2024-03-18 19:34 | 조회 수 49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29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얼마전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뇌경색이 오면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중환자실에 7일 있다...
    guerrillaa | 2024-03-08 13:43 | 조회 수 80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1)처음에 소득 신고를 할때  프리랜서로 신고를 햇습니다(3.3)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상 프리랜서가 될수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근무요일도 일정합니다(일한만큼 돈을받고 지시 받고일...
    패배를인정해라 | 2024-03-06 23:16 | 조회 수 89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42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69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82
  • 지게차 사고
    원단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섬유 공장이다 보니 원단을 지게차로 싣고 물건을 이동합니다. (해당 지게차는 3t 미만 전동 지게차입니다.) 또는 배송 트럭에 실어줍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게차...
    도그베비 | 2024-02-09 01:15 | 조회 수 15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
    시현아자 | 2024-01-24 09:19 | 조회 수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