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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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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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사건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
상담소 | 2021-07-26 19:15 | 조회 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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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저는 한회사에 16년차 근무했었고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 -(여행)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일부직원(필수인력)만 출근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휴업중입니다. - 4월...
e2unhi | 2021-07-24 12:40 | 조회 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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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시 급여계산 [1]
- 코로나로 인해 일부근로자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들마다 휴직 및 휴업기간이 다릅니다. 이에 급여계산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 6/16~ 7/15 급여계산기간 1] 휴직기간 : 7/...
koreaadidas | 2021-07-20 09:01 | 조회 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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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 [1]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사 소속 직영점의 점장으로 주52시간(주휴일미포함) 시간 주6일 근로 통상임금으로 월300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하지 않은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
냐하하하하 | 2021-07-15 01:53 | 조회 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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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없어 3개월전부터 부분휴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는 3년차 되가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휴업수당이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뭉어멈 | 2021-07-14 17:40 | 조회 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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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종결후 민사소송 [1]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산재요양이 종결 되는데 종결이후 진행할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 드리며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진행상황 : 2020년 7월초 : 최조재해일 발생 2...
올페우스 | 2021-05-24 08:37 | 조회 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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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7가지 현장 활용 노동관계법령 해설 내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 근...
상담소 | 2021-05-14 13:34 | 조회 수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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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산정 [1]
- 어머니를 대신하여 글을 씁니다. 코로나 여파로 2021년 3월12일부터 현재 까지 휴무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옷을 제조하는 제봉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근무 형태는 8시30분...
노동법공부하자 | 2021-04-11 10:37 | 조회 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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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 등) [1]
- 00업체 산재담당자 입니다. 00병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비업체입니다. 저희 소속 보안근무자가 진료실에서 난동부리는 가해자(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중 가해자로부터 얼굴,목,턱에 폭행을 당하였고 발목 부...
산업재해 | 2021-04-09 17:52 | 조회 수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