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5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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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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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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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
상담소 | 2022-05-17 14:03 | 조회 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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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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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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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 퇴직하려합니다. 퇴직금정산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실제 입사일은 2014.8.28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2016.03.02 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산기준일이 2014인지 4대보험취득신고를 한 2016년인...
살찐고양이 | 2022-05-17 13:29 | 조회 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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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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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03.21.)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2-05-16 23:07 | 조회 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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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상담소 | 2022-05-16 23:01 | 조회 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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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