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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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측으로 부터 과거의 비위행위라는 사유로 대기발령(2021. 6.18 ~ 6. 28)을 받고 이어서 정직 14일(6. 29.~ 7. 12.)의 징계 조치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대기발령 기간동안 기본급...
이천근로자 | 2021-09-02 11:36 | 조회 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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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노조원 징계사안 [1]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집행부의 방향이나 임협, 단협사항에 불평,불만의 제기하는 노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노조원이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노조원, 비노조원, 타노동조합원등이 ...
자유인777 | 2021-08-25 12:21 | 조회 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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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1]
-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근무시간 관련되어 월, 화, 목, 금08:30 ~ 20:30 근무를 하고 수요일에 08:30 ~ 17:3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08:30분 부터 17:30분 까지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
ddksk | 2021-08-20 18:43 | 조회 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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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중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회복지사업상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라면서 저한테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만 발송하고 ...
하은이아빠 | 2021-08-04 11:32 | 조회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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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
상담소 | 2021-07-28 04:49 | 조회 수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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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
상담소 | 2021-07-27 14:37 | 조회 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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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발령권 및 그 한계 [2] 전...
상담소 | 2021-07-27 14:32 | 조회 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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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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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
상담소 | 2021-07-26 20:09 | 조회 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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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상담소 | 2021-07-26 20:04 | 조회 수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