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9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2022-05-30 08:52 | 조회 수 751
  • 근로시간외 [1]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
    bacadi151 | 2022-05-26 16:18 | 조회 수 126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
    상담소 | 2022-05-19 07:06 | 조회 수 995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19633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
    상담소 | 2022-05-15 15:38 | 조회 수 818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33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644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678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063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