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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234

•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간 한 직장에서 도급제로 월급을 받으며 지내왔는데 주 6일 공휴일 휴무 없이 오전 7시 경 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도급제로 한 이유는 손이 빨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업...

  이지이지뇽 | 2022-05-11 11:05 | 조회 수 863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125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295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5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사건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466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

  상담소 | 2022-05-07 15:00 | 조회 수 499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사실관계> *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

  상담소 | 2022-05-06 19:58 | 조회 수 586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24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33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