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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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규칙에 기재 해야하나요? [1]
-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여러명 고용하고 근무일수를 서로 조율한 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모카골드 | 2022-05-31 17:48 | 조회 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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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 회사가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 하는데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직원들이 서명을 안하고 있는데 회사에선 계속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다음의 내용입...
데드마우스 | 2022-05-20 09:02 | 조회 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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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bacadi151 | 2022-05-16 06:51 | 조회 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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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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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안녕하세요? 1. 저희 센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요양보호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채용 및 기존 직원 재계약시에 근로자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근로계약을 하는...
하늘소원 | 2022-05-09 13:32 | 조회 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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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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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사실관계> *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
상담소 | 2022-05-06 19:58 | 조회 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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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새로운도전 | 2022-04-22 11:02 | 조회 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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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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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개인병원에서 4년 2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4만원에 (사대보험 사업자부담, 중식제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트계약인것 같습니다. 입사당시 한번 작성. 2017년 주 33시...
쌍둥어멈 | 2022-04-04 15:02 | 조회 수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