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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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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4/7~9일까지 잔업무로 3일동안 오픈준비로 출근 먼저함 4/11~7/10 3개월 수습기간으로 2800만원 (2,333,340)원으로 계약됨 9-6시, 9-1시 (월~금 1~2시 무급) (토 11:00~11:30 유급휴게) 1주 40시간 ,8시간 기본급 209...
chuuvely | 2022-05-14 16:11 | 조회 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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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06.02.) 질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
상담소 | 2022-05-14 12:30 | 조회 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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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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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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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상담소 | 2022-05-13 18:52 | 조회 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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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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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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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골자는 1400명의 종업원을고용한회사에서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12명에대한 근로계약형태의변경건입니다. 요는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의 변경인데. 입사시 일반사무...
돈바다 | 2022-05-10 07:50 | 조회 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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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급여 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으며, 근무했다는 증거는 카톡&녹음 등으로 있습니다. 퇴사 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
풀잎으로한 | 2022-05-09 01:08 | 조회 수 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