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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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질의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
상담소 | 2020-11-03 16:10 | 조회 수 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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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과-116, 2010.7.14.) 질의 판례나 행정해석의 취지(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례 및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 해석)에 따르면 ...
상담소 | 2020-11-03 14:12 | 조회 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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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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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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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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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질의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상담소 | 2020-10-21 15:35 | 조회 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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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질의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
상담소 | 2020-10-16 11:38 | 조회 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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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7.30.) 질의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
상담소 | 2020-10-14 15:00 | 조회 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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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질의 사용자는 운전기사 정○○가 운행한 버스의 CCTV의 비디오판독자료(2005.2.15. 23:14, 2005.2.17. ...
상담소 | 2020-10-12 14:00 | 조회 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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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제목 : 단체협상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송 가능여부 당사의 단체협약체결(2014년)로 인하여 취업규칙변경(2014.12.27)에 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내에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노동자 세상 | 2020-07-27 10:01 | 조회 수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