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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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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
노동자 세상 | 2022-04-29 15:32 | 조회 수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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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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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은 19년 말에 설립되엇고 단협은 체결되었지만 임금 관련하여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생 노동조합이다 보니 아는바도 적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 때론 중구난방식으로 일처리가 되기 ...
NSEU | 2022-04-20 15:02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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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 k그룹내 a회사(600명)의 b조직(120명)을 a회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하려고 합니다.(물적분할?)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1. 물적분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 물적분할...
세월따라 | 2022-04-03 12:04 | 조회 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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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임금협상 관련 질문 조금 드릴께요. 임금협상을 이번에 했는데요 관련해서 조합원에게 미리 안건을 알려주지 않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더라구요. 왜 미리 임금협상안을 알려주지 않냐고하니 협상...
duchi123 | 2022-03-03 17:17 | 조회 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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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분할 [1]
- 노동조합 분할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A업무관련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사간 협의하여 A업무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노동조합을 이관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조원의 구성...
오늘도고민 | 2022-01-05 01:27 | 조회 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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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 지방공기업 운전직입니다. 한국노총소속인 우리노조에서 총회관련 회사와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내 총회를 개최하게되어 소속 조합원의 시간할애 요청 공문을 인사과에 보내 총회 당일 근무자의 2시간 시간할...
페이트 | 2021-12-13 18:22 | 조회 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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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안녕하세요. 저는 규모가 작은(직원 40명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A기관과 B기관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기관만 운영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
꼬마숄트 | 2021-10-19 15:27 | 조회 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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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 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입니다. 저희 지부규약 내용에 대하여 이해부족으로 조합원간의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지부규약 "제45조 (회계) 1)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
스위스 | 2021-10-10 16:56 | 조회 수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