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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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를 20개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4개월간은 주20시간 1일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70% 받았습니다. 1) 연...
대장은누구 | 2021-07-29 11:10 | 조회 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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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출산일로부터 출산 후까지 45일 확보)와 육아휴직(1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 2. 1의 인정 여부에 따르면 호봉산정...
후아쏭 | 2021-07-29 09:33 | 조회 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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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퇴직금을 저희회사담당 세무사가 평균임금으로밖에 줄수없다며(프로그램이 그렇게밖에 안된다나요) 통상임금으로 줘야할지는 자긴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퇴직금을 통상임금...
skyusksss | 2021-07-28 16:53 | 조회 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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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상담소 | 2021-07-28 03:34 | 조회 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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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1.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출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
jin12 | 2021-07-27 20:54 | 조회 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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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질의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
상담소 | 2021-07-27 19:21 | 조회 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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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사건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
상담소 | 2021-07-27 15:05 | 조회 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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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
상담소 | 2021-07-27 15:01 | 조회 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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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임신을 계획 중 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기형아 검사 및 안정기(임신 3개월째)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출...
카페 | 2021-07-24 15:31 | 조회 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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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식대 [1]
-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realjulia | 2021-07-22 10:28 | 조회 수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