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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
상담소 | 2022-05-19 07:06 | 조회 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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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입사년도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
GwangHoon | 2022-05-18 23:58 | 조회 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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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주 5~6일 근무). ...
사막 | 2022-05-18 10:49 | 조회 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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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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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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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bacadi151 | 2022-05-16 06:51 | 조회 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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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
상담소 | 2022-05-15 15:38 | 조회 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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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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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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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