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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932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11
  • 통상시급 [1]
    안녕하세요 연봉제 31,092,120원,  5인이상, 주 40시간 근무이고 연장수당 별도 입니다. 기본급: 1,391,000  상여금: 750,000 기본수당:250,000   기술지원수당: 75,000  위험수당: 125,000  통상시급이 궁금하고 4월...
    십원어치 | 2022-05-04 12:37 | 조회 수 593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20년도랑 21년도 최저 계산 해 보려구용 5인~10인 사업장이며, 저는 연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편성은 아래와 같다...
    공주앵히 | 2022-05-01 11:50 | 조회 수 318
  • 연봉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로 1년 근무시 연차휴가 26개중 11개는 사용,15개는 입사시부터 월급여에 포함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 퇴사한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연차수당  6개월분을 ...
    초록나비 | 2022-04-28 11:24 | 조회 수 652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
    공주앵히 | 2022-04-27 23:44 | 조회 수 323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법정휴일(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임금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실질적 주휴일), 토일중 하루 휴일(법정공휴일 일요일 대체) 총 2일 휴일입니다. 1. 일요일인 근로자의...
    인사노무85 | 2022-04-22 14:23 | 조회 수 1538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3월말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100,000원)...
    공주앵히 | 2022-04-18 18:47 | 조회 수 925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4884
  •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신고 못할까요? [1]
    회사가 연봉 계약을 성과연봉제로 바꾼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성과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협상 시 인상된 급여 만큼을 분기평가 하여 0~200%로 책정 후 분기마다 지급   - 예를들어 기존 연봉...
    정니 | 2022-04-12 10:32 | 조회 수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