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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
상담소 | 2021-07-30 08:20 | 조회 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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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담소 | 2021-07-29 19:08 | 조회 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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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사건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
상담소 | 2021-07-27 15:25 | 조회 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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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근...
상담소 | 2021-07-27 15:17 | 조회 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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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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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A사 와 B사 는 관계회사로 같은 종목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인적교류도 하는사이로 A사의 기계조작원이 휴가로 부족하여 B사에서 2일간 소속직원 b를 1~2일간 A사의 기계조종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던 도중 산재사고 ...
가랑잎 | 2021-07-22 09:03 | 조회 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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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육상골제채취업을하는 회사A]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회사 B]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굴삭기와 기사a를 임대해 작업을 하던중 임대굴삭기의 고장으로 임대기사a가 임대굴삭기가 아닌 임차회사 A소유의 굴삭기를 ...
가랑잎 | 2021-07-22 08:48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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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경우 직무상병가(유급)를 부여하고 복직이후 회사가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재해자 본인이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직...
까도까도어려운 | 2021-07-21 14:15 | 조회 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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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던중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기계에 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5개월동안 회사를 쉬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산재처리함) 그리고나서 회사에 복직했는데 출근해보니 아버지의...
동동맘 | 2021-07-16 14:58 | 조회 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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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 지...
상담소 | 2021-07-01 13:38 | 조회 수 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