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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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 안녕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 임원(위원장)의 임기는 2019.9.23일 임니다. 하지만 전 임원(위원장)이 2019.4.5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19대 임원(위원장)의 사임과 함께 수석(상임)이 대의원 대회에서 직무...
동멩이 | 2021-08-20 12:44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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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업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와중인데 임단협 기간 중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조합원에게 카카오톡 사내 단체 톡...
Justice정의 | 2021-08-12 12:19 | 조회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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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1]
- 안녕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은 2019.4.5 19대 임원의 사임과 수석(상임)이 대의원 대회에서 직무대행 선임이 되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019.9.23일 임니다. 2019.9.5 20대 임원(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
동멩이 | 2021-08-11 10:00 | 조회 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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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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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
상담소 | 2021-07-29 01:33 | 조회 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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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
상담소 | 2021-07-28 04:49 | 조회 수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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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99명 미만의 노동조합원 구성 2. 노조에서 12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청 3.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 제가 생각하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시간을 구하자면...
책마루 | 2021-07-27 19:48 | 조회 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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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으로 반복계약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
상담소 | 2021-07-26 23:22 | 조회 수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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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구 근로...
상담소 | 2021-07-26 19:29 | 조회 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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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 우리기관은 재단으로 편입되어 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1. 2021.06.14.재단이 주최가 되어 노사협의...
꼬마슈가 | 2021-07-26 19:07 | 조회 수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