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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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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구제절차가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대상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상담소 | 2000-11-27 14:41 | 조회 수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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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관련사례 [근로자의 요건] 1) 퇴직근로자만 해당 [근로자의 요건] 2)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요건] 3)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요건] 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근로자...
상담소 | 2000-11-27 13:36 | 조회 수 1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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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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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가 다시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중도 퇴사자도 있믐)바, 이렇게 재입사한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
상담소 | 2000-11-27 13:38 | 조회 수 1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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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 2000.3월중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월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근로자들의신청에 의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퇴직일...
상담소 | 2000-11-27 13:37 | 조회 수 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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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답 변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최종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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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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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2) 휴업수당은.....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하여 퇴직전 2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을 받을 수있습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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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됩니까.? 답 변...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