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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임금 68200-649, 2000.12.5.) 질의 연구원은 ’83.9월에 출범하여 인사규정에 의거 내부결재를 받아 매년 일률적으로 1월, 7월 정기 호봉승급을 하여...
    상담소 | 2020-10-06 16:53 | 조회 수 1301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1.취업규칙에  이사장의 인사권(임용,승진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들 아무도 모르게 특별채용하여 낙하산 인...
    깨비왕자 | 2020-10-06 11:00 | 조회 수 1893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1]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 18년 6월 입사   : 입사 시 대리 2년차로 입사   : 당시 회사 규정 상 대리 3년차는 과장 승진 대상자  : 내년도 6월 승진대상자 안내 받고 입사  - 19년 1월  : 승진 발표  : ...
    근로자01번 | 2020-09-07 11:57 | 조회 수 251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안녕하세요 기존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근로자 전원 연봉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내용을 참...
    크룬 | 2020-07-24 16:30 | 조회 수 973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다른게 아니라 상여금관련해서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 본인은 현재 재직한지 1년 7개월된 사원입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몇개월전에 회생인가가 난 상태였고,  회생종료가 되었으면 좋겠...
    작은개구리 | 2020-06-04 09:24 | 조회 수 215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1. 기업형태: 사무업무 수행(9시~18시, 주5일) 2. 임금 : 연봉제(시간외 수당 등 모두 지급 중) 3. 포괄임금제 도입목적: 시간외 근무가 거의 없고, 직원들의 보수가 낮아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4. 현 계약서...
    파도203 | 2020-05-07 19:26 | 조회 수 257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수고 많으십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여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판례가 노사 합의를 하더라도 개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임금...
    한노조 | 2020-03-05 11:53 | 조회 수 717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근로자 동의도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다. 이 경우 저도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
    상담소 | 2020-01-22 15:10 | 조회 수 3620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1]
    제목그대로 저희회사가 2020년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결정났는데 회계년도 기준인 올해 1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된것에 ...
    dona5848 | 2020-01-10 15:27 | 조회 수 2915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9.11....
    상담소 | 2019-12-24 21:05 | 조회 수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