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의 확인에 대한 처분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인정처분
  •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와 관련한 처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결정 마저도 인정치 못한다면?

  •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전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명칭 주소 및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7층
전화 : 02-2250-5870
팩스 : 02-2237-8057
서울특별시·강원도
부산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0-1
전화 : 051-851-7433
팩스 : 051-861-0815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7번지 선일빌딩3층
전화 : 053-746-3521
팩스 : 053-746-3523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대룡빌딩5층
전화 : 032-432-6879
팩스 : 032-435-8137
인천광역시·경기도
광주지방 고용보험심사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4
전화 : 062-232-3414
팩스 : 062-232-1288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7층
전화 : 042-220-2289
팩스 : 042-222-6930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관련 정보


심사청구서 작성 예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한선녀 (주민등록번호 : 740000-*******)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01. 5. 25자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저는 `00. 11. 10자로 (주)천사를 퇴사하고 `00. 12.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01. 2. 24 나뭇꾼(주)에 취직하여 `01. 2. 28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급여도적고 업무도 본인의 적성과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일할당시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치도 않았고 단기간이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아 소득이 없으므로 `01. 3. 9자 실업인정시에도 신고치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구직급여가 없기에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06월 12일

청구인 한 선 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서식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file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18개월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과 연장 신청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적용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file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은?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file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file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란?
퇴직사유 업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퇴직사유 거소 이전(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 따돌림 등),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지급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재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다단계 회원, 보험설계사 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지요?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